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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아요! feat. 에너지 캐시백 제도

by 돼지대장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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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장돼지입니다!

앞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시기별로 정부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경제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7월부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많은 2030 청년분들이 해당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며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대상여부를 확인 해보셔야겠죠?

요즘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여름 같은 무더위까지는 아니지만 한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이 아니면
덥다고 느낄만큼 확실히 온도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제 시간이지나 6월, 7월, 8월이 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데요.
2023년은 작년보다 훨씬 더 덥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강수량이 많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올 여름은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높고, 만일 예상대로 실제로 더 뜨겁다고 한다면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름철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겨울철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난방비 부담을 크게 느꼈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또 다른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올해 5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식을 이미 접하신 분들 계시죠.
바로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요금 대비 5.3% 인상된 것입니다.
얼마나 오른것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이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에 3천원 정도 요금을 더 내는 중인것이고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이 인상되어서 4인 가구 기준 약 4,000원 정도 인상된 것이에요.

즉 4인가구가 부담을 해야 하는 전기 가스요금이 한 달에 약 7천원 정도 늘어난 셈이죠.
하지만 정부는 여름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공하였죠.

첫째, 기존의 가정용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까지 확장해
올해 6월에서 9월 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시행중입니다.
월 납부해야 할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다음, 나머지 납부해야 할 요금은
 '최대 6개월' 동안 분할지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하는 것을 1년간 유예하는 것입니다.

여름 겨울철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모두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금액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있는데요.
해당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소식을 지원방안에 포함시켜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자여야 가능한 이야기겠죠.

앞으로 지원대상을 더 확대해서 더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존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한부모가족"

즉,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기존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던 것에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었고
이후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5월 15일에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니
이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도 인상한다고 함께 발표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작년보다 7.5% 늘려서 4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바우처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여름 바우처의 경우는 내야하는 전기요금을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는 것이니
이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 20만원~60만원든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최소 절감율 및 한전사업소별 평균 절감율보다 더 많이 절감한 가구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왔는데요.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직전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30원에서 7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30원에 최대 7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으면 
가구의 키로와트시당 최대 1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받아
내야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요금 청구서 혹은 관리비 청구서에서 납부 처리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지난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은 2023년 8월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보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 소식과 함께 여러가지 지원 방안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급여에서 주거 및 교육 수급자까지 확대되고 여름철 바우처 금액도 인상되는거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되었어요!

캐시백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키로와트 시장 최대 70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해서 가구당
최대 키로와트 시장 1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까지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서 요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설명해 보았는데요!

추가로 전해지는 소식이 있다면 다시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대장돼지였습니다. 안녕~